AI 저작권 완화, '창의성 재앙' 경고…글로벌 음악단체, 알바니지에 촉구

세계 음반산업 최고 기구인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이 호주 정부의 AI 저작권 완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FPI의 빅토리아 오클리 최고경영자는 호주가 AI 기업들의 요구에 응해 저작권 보호를 약화시킨다면 이는 '터무니없고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는 현재 AI 관련 정책 개편 패키지의 일환으로 저작권법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창작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면 '도둑질'이라며 '가능한 한 강력한 보호'를 약속했지만, 일부 AI 기업들은 호주 콘텐츠로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기업 Anthropic은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스크래핑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클리 CEO는 AI 기업들이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같은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히며, 호주만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호주가 저작권을 완화할 경우 '전 세계 음악과 문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주가 일종의 '안전항'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음악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IFPI는 이미 소규모 AI 기업들과 수십 건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형 AI 기업들도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처럼 기존 라이선스 방식을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클리 CEO는 '라이선스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에게 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 미셸 롤랜드 측은 정부가 창작자 지원에 전념하고 있으며 저작권 변경 시 '실질적인 통제와 공정한 보상'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