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녹색 에너지 보조금 삭감 논란

호주 연방 정부가 중간 예산 업데이트를 앞두고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과 전기차 세제 혜택 등 녹색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삭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지출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재무부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용 배터리 30% 보조금 제도는 2024년 7월 시행 이후 예상을 크게 웃도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재무부는 당초 2030년까지 100만 개 배터리 설치에 2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추정치는 72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주를 통한 전기차 리스 시 부가급여세를 면제해주는 2022년 전기차 보조금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녹색 에너지 보조금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지적합니다. 캔버라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스티븐 바르토스는 예산 적자 해소가 목표라면 녹색 보조금이 "우선순위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간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광산업체 연료세 환급이나 오커스 협약에 따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비용(총 3,680억 달러 추산) 등 대규모 지출 항목에 비하면 "작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탄 연구소의 앨리슨 리브 에너지·기후변화 프로그램 디렉터는 배터리 보조금이 '중산층 복지'라는 비판에 대해 실제 설치 지역을 보면 시드니 서부 외곽이나 지방 지역이 많아 그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배터리가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산업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서호주처럼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가상발전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공공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