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에어비앤비 과세로 공공주택 재원 26조 조성 제안

뉴사우스웨일스(NSW) 커뮤니티 주택 산업협회(CHIA NSW)가 단기 임대 플랫폼에 대한 과세와 토지세 개편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260억 달러를 조성하고, 2050년까지 약 5만 채의 사회·저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NSW 주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어비앤비·스테이즈 등 단기 숙박 플랫폼에 7.5%의 부담금을 부과해 연간 1억 3,500만 달러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지난해 빅토리아주에서 시행된 제도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둘째, 토지세 세율을 현행 1.6%에서 2%, 2%에서 2.5%로 인상하고, 5,000만 달러 이상 보유분에는 2.9%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 10년간 약 259억 달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107만 5,000달러 비과세 한도와 자가주택 면제는 유지됩니다. 셋째, 토지 용도 변경 후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로 연간 8,000만 달러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CHIA NSW의 루크 악터스트라트 대표는 NSW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이 현재 7만 2,000가구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정부의 66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인정하면서도 재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기 투자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주택 공급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장기 투자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즈 잭슨 NSW 주택부 장관은 현 정부가 66억 달러를 투입해 공공주택 8,400채를 포함한 수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은 정부가 국가주택협약 목표 대비 40%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으며, 녹색당은 단기 임대 부담금보다 임대료 동결과 지방정부의 규제 강화가 더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기 임대 업계는 7.5% 일률 과세가 최선의 방식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중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 향후 NSW 주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