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안면인식 기술 시범운영, 138만 명 스캔·122명 체포

서호주 경찰이 5개월간 실시한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 시범운영 결과, 138만여 명의 얼굴이 스캔돼 122명이 체포되고 9건의 오류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 토요일 종료됐으며, 43개 지역·도시 지점에서 100회 배치를 통해 총 1,380,882명의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체포 외에도 등록된 성범죄자 146명과 접촉이 이뤄졌고, 10명에 대한 복지 확인도 실시됐습니다. 퍼스 로열 쇼에서만 223,749명이 스캔됐으며 15건의 경보, 3건의 체포, 7건의 성범죄자 접촉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콜 블랜치는 오류율이 0.00065%로 매우 낮다고 밝히며, 오류 경보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경찰관들이 일반 신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시민자유단체와 인권법센터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자유 오스트레일리아의 빌 롤링스 대표는 122명 중 유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실질적인 오류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법센터 법률이사 사라 슈워츠는 알고리즘 오류가 실제 사람에게 현실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감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오류율이 높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언급됐습니다.

현재 감시 차량은 공공 배치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경찰은 기술 성과와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내부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