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고등법원서 첫 법적 도전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처음으로 고등법원에서 법적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레딧(Reddit)과 뉴사우스웨일스주 자유지상주의 정치인 존 러딕 의원이 이끄는 단체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가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심리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해당 금지법은 약 11개월 전부터 시행돼, 스냅챗·틱톡·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레딧 등 10개 플랫폼이 16세 미만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정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현재까지 10개 서비스 전체에서 50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도전의 핵심 쟁점은 호주 헌법상 묵시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입니다. 레딧은 자사 플랫폼이 뉴스와 정치 정보의 주요 출처로 활용되며, 10대들이 정치 관련 게시물 작성이나 주요 정당 청년 조직 계정과의 소통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호주 연방정부는 이 법이 알고리즘·무한 스크롤·지속적 알림·좋아요 기능 등 소셜미디어의 유해 요소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정당한 목적을 갖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헌법학자 앤 트워미 교수는 레딧이 법의 의도와 실제 효과 간의 불일치를 부각시킬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모나시대학교 루크 벡 교수는 금지법이 호주 전체 정치적 의사소통의 양을 소폭 줄일 뿐이며 10대들이 금지 이전에도 정치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다며 두 소송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eSafety 위원회는 올해 새로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틱톡·스냅챗·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며, 위반 시 건당 최대 약 1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플랫폼이 이용자 피해 방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