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논란, 알바니스 지역구 창작자들 반발

호주 연방정부가 AI 기업들에게 호주인의 온라인 창작물을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의 지역구인 시드니 이너웨스트 그레인들러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레인들러 지역구에는 3,000개 이상의 문화·창작 관련 사업체가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10%가 창작 분야에 종사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4.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노동당은 AI 관련 일련의 개혁안을 검토 중이며, 초안 법안은 올해 말 공개되고 의회 심의는 2027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저작권법 개정 문제입니다. 일부 AI 기업들은 기존 저작권법 아래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가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nthropic은 권리 보유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립 상원의원들과 음반 업계는 사실상 정부에 의한 재산 수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창작자들의 반응은 거셉니다. 마레릭빌에서 몬스터 마우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제이슨 조이드버그는 AI 업계가 이미 아무런 제재 없이 창작자들의 노동을 가져갔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 허용하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의 아티스트 공간 디렉터 H 모건-해리스는 호주 창작 생태계가 '초토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바니스 총리는 창작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절도'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보호'를 약속했지만, 지역 창작자들은 실제 정책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그레인들러에서는 다음 연방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해나 퍼거슨이 알바니스에 도전장을 낼 예정이며,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신 에센셜 여론조사에서 알바니스의 지지 비율은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인 56%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