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완화, 호주 헌법 위반 우려 제기

호주 연방정부가 AI 기업들의 저작물 무단 학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음악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헌법 제51조는 연방정부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대학교 법학 명예교수 앤 트워미는 AI 기업에 저작물 스크래핑 권한을 부여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입법이 이 조항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실도 해당 문제를 '매우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당 상원의원 로스 카델은 이 문제가 자칫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보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AI 기업이 해외 저작물로 모델을 훈련할 경우, 전 세계 저작권자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장관 미셸 롤런드 대변인은 창작자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향후 저작권 변경은 '실질적인 통제권과 공정한 보상'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악 산업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주음반산업협회 CEO 아나벨 허드는 저작물 스크래핑 허용은 '명백한 재산 취득'이라며 헌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쉬룸 레코드 CEO 크리스 마운드는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라이선싱 계약이 가능하다며 스포티파이 등 이미 AI 관련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창작자나 음악 관련 종사자에게도 이번 논의는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연방정부의 AI 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저작권 제도 변화가 한인 아티스트를 포함한 모든 저작권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