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 추진…빅테크 안전 의무화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사용자 안전 보호 의무를 법으로 부과하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Digital Duty of Care Bill)'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적극적인 의무를 지도록 하며, 호주인들을 심각하게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인에게는 피드에 노출되는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둘째, 18세 미만 청소년은 섭식 장애 조장, 포르노그래피, 범죄 미화, 여성 혐오, 괴롭힘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수면을 방해하는 중독성 기능과 '누디파이(nudify)' 앱도 금지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 기능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총리실은 2024년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법제화 이후 미성년자 계정 500만 개가 비활성화·삭제·제한됐으며, 청소년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수면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메타,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5개 플랫폼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현재 eSafety 위원이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알고리즘 설계가 사회 분열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IO 국장 마이크 버게스는 소셜미디어가 극단적 대립과 폭력 허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연방경찰청장 크리시 배럿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표적으로 한 혐의로 매주 거의 1명꼴로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이 법안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AI 챗봇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안전 기준이 적용되며, 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 환경이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