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챗봇 '감정적 친밀감' 조성 금지 추진

호주 연방정부가 AI 챗봇이 이용자, 특히 어린이와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지난 화요일 연설에서 어린이들이 챗봇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는 현실이 국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큰 경고 신호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은 수요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앞으로 상원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 케이트 채니가 제안한 수정안이 정부에 의해 채택되면서, 어린이가 인간 관계 대신 AI에 의존하도록 조장하는 행위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게임, 앱, 챗봇 등에 새로운 온라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며, 여성 혐오·테러·자살·자해·섭식 장애를 조장하는 콘텐츠도 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알고리즘 및 추천 콘텐츠에 대한 '거부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야당인 연립정권과 원네이션은 하원에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오웰식 검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녹색당은 법안을 지지하면서도 이용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부여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산업 옴부즈맨 신시아 게버트는 현재 빅테크에 대한 외부 민원 처리 경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옴부즈맨 역할 확대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소셜미디어 및 AI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의 알고리즘 거부 기능 제공 의무화 등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